상가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전대차계약이란? 상가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전대차계약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네일샵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화장품가게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하는데, 주인의 허락이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특별한 약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