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승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재개발승소변호사 토지소유자 산정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정비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 건축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지만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때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소유자 산정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 내려졌는데요. 판결에 대해 재개발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정비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산정을 위해서 산정 방법으로 3/4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고 구청장에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구청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지만 정비구역 안의 토지 일부분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한 지상권이 설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