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 절차상 또는 자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조합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합의 조합장인 ㄱ씨는 시공사와 뒷거래를 하기 위해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인상시켜 조합원 ㄴ씨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조합에서는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자 조합원 부담금도 인상 돼 1명 당 약 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학 되었고 ㄴ씨는 A조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5조에서는 법인이 이사 등의 대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