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보상받으려면
우리나라 법은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법을 착실히 지켰더라도 일조권침해가 된다면 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다가구 주택 1층에 사는 A씨는 건물 바로 앞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침해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 A씨네 집의 총 일조 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로 6시간가량이었는데요. 그 후에, 신축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신축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A씨의 일조량은 2시간 정도로 기존 4시간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법에 따라 총 일조 시간은 4시간 이상 지속하여야 하며, 연속 일조 시간은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A씨의 주장에는 위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물 신축이 규정대로 지어졌더라도 일조 방해가 크다면 위법행위라고 보았는데요. 그리하여 A씨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 위 사례처럼, 일조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 사실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상업용지에 지은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일조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받은 주민들은 침해건물이 완성되기 전부터 상당기간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생활 이익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일조권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속 일조권은 인체의 발육이나 정신건강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누려야할 생활이익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업자들도 기존 입주자들이 일조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초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일조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조 시간, 연속 일조 시간 등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