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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은?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나 부동산은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혹, 부동산 중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만 해줄 뿐, 혹시 계약이 잘못되었을 때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할 사항

 

 

①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면적, 지목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 및 위치, 경계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일 경우 주소, 구조, 용도, 면적, 층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위법 건출물인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②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

 

 

③ 거래 대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 확인

 

  •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에 지불하는 계약금, 중간에 내는 중도금, 남은 돈을 내는 잔금의 형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라 몇 회에 걸쳐 내도 상관 없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중도금과 잔금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④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현장 방문에서 확인

 

임차권이나 지상권자, 유치권자 등을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경우 주인의 허락 없이 농사를 짓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⑤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의 책임 여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확실한 신분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조가 쉬운 막도장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