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철거소송 사례 건물철거소송 사례 공매로 건물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도 법정지상권 소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서 그에 저촉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을 한 뒤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건물 매각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위 지상권 취득을 할까? 판결요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서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