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