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법적 분쟁 가운데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시 일부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김윤권변호사 건축, 부동산 법률 이야기 더 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을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나 자사 사이의 위약금 약정에 기해 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위약금 약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