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에 대해서 부동산법률상담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종에 관해서 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특약으로 인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규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업종지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해 두는 것이 계약 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지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