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이행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상환이행판결 확정일자부임차권 임대차소송변호사 상환이행판결 확정일자부임차권 상환이행판결이란 쌍무계약 당사인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동시 이행항변이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서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해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