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의 건물은 건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두 아파트 건물이 동시에 재건축되면서 한 쪽의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인접하여 있었는데 2004년 3월 거의 동시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두 아파트는 각각 12층과 5층이었으나 2006년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A아파트가 18층, B아파트가 25층이 되었습니다. 20층이나 높아진 B아파트가 A아파트를 가리는 바람에 일부 가구는 일조량이 줄어들자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일조권 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