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사건 소송 승소해도 임대차사건 소송 승소해도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소송에 승소해도 세입자들이 퇴거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 등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임대차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명도소송 및 퇴거 강제집행 등 강한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건물에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컨셉으로 운영된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 카페는 2010년 일본인 건물주와 계약하여 개점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매 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에 합의하였는데요. 이 후 카페가 개점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운 건물주인 B씨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 주인인 C씨에게 가게를 비울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