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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설계 및 기획 단계>
설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시에 주택의 규모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의 구성이나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시공에 부적절한 설계 도면
2. 시방서 및 도면의 불일치
3. 동일 건물에서 건축 상세, 구조, 전기, 설비 도면의 상호 관련성 무시
4. 응력 해석 미비
5. 설계 도면과 시공된 건물의 현저한 차이
6. 하중의 설계 미비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합니다. 
 




<시공단계>
건축물하자 중 시공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하자발생 원인으로는 부실 시공을 들 수 있습니다.

1. 자재 및 재료의 규격과 성능의 미달,
2. 시공의 정밀성 부족
3. 공사 기간의 부족
4. 지식 부족,
5. 현장 여건에 부적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 




 

<유지 관리 단계>
건축물하자 중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대부분 건물 준공 이후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 조직, 관리 제도, 수선  계획,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유지 관리 단계의 하자는 공동주택 분양자가 책임을 지는 하자는 아닙니다.

1. 사용자의 관리 의식 부족,
2.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