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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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내외장 결합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자는 미시공을 제외한 부실시공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건축물 하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사항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비결함, 결로, 누수 등 환경결함, 도장변색, 타일부착불량, 장판의 얼룩 등 

 

공사금지가처분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로 가처분 신청자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재판부에게 밝혀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가 가처분이 불가피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일조권침해나 소음을 이유로 할 때는 대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때는 통상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주나 도급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가처분의 실효성,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감정의 문제 등 고도의 소송기술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