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③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교해 등기된 대지권, 즉 대지지분이 넓은 곳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의 면적과 비교해 등기된 대지지분이 넓을 수록 유리합니다.
④ 고지대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삼가
고지대에 있거나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축심의과정에서
층고제한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향후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저층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혼재 지역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진입도로가 넓은 곳
진입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도로 주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또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입도로가 넓은 곳이 유리합니다.
⑥ 조합설입인가의 취소 가능성 및 세입자문제 확인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원의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설립 인가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승인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는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세압자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세압자와의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 문제는 각 조합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