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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사문서위조 부동산 매매위임장을 부동산을 대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위임해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한 위임자가 사망한 뒤에 매매 했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A씨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요. 이후 약 1억 3000만원에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A씨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말 부동산 매매위임장의 용도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A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묵시적, 추정적 승.. 더보기
부동산상속절차 포기 효력은 부동산상속절차 포기 효력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재산에 대한 상속 등의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외의 부동산상속절차가 국내의 상속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일본에서 생활 중 사망했는데요. A씨의 상속인이 된 가족들은 일본에서 A씨 앞으로는 대부분 빚만 있었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차남인 B씨만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대구시와 영천시에 있던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인 B씨가 자신만 부동산상속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의 부동산상속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공매로 취득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게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이후 건물 소유권자에게 같은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수한 토지에는 A씨가 매수하기 전부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B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는 A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 더보기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는 지역균형개발법 토지수용권 부여는 골프장과 리조트 등의 건설은 공중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공익성이 낮은 사업인데요. 만약 지자체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건설사업을 지정하고 토지수용권 부여한다면 헌법에 위배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경상남도 ㄱ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민간개발사 ㄴ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및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ㄴ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ㄷ씨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보상 협의를 했지만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ㄴ사는 토지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뒤 ㄷ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더보기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임차하여, 이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ㄱ씨가 보증금 1300만원에 임차료 월 4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는 ㄷ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뛰어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는 ㄱ씨가 임차한 뒤 2달 만에 부동산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약 1억 8000만원 중 소액임차인 ㄱ씨..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산정기준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사가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고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임대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면 이를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주택공사에 책임이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 ㄷ공사는 2012년 11월 서울의 ㄴ구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약 420세대와 분납임대주택 550세대의 입주일을 2015년 6월로 정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2013년 3월 ㄱ씨가 전용면적 약 60㎡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기간 10년에 보증금 5600만원, 월 임대료 약 63만원을 내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 더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매절차로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 받지 않은 농지 취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토지사용료를 달라고 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농지 약 2300㎡를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취득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 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a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받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행동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ㄱ씨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ㄷ씨의 숙박업소를 매수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ㄷ씨의 친구인 ㄴ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ㄴ씨는 ㄱ씨와 ㄷ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해 사업주체인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공사를 변경해야 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ㄴ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ㄱ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A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ㄷ사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A구청이 받아들이자 이에 ㄱ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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