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하자발생의 원인

 

[건축소송]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하자발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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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발생 원인

1. 복합적 원인

공동주택의 하자는 하나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둘 이상의 단계에 걸쳐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자가 주차장 출구 램프를 설계함에 있어 현실에 부적합한 설계를 하고,  시공자는 설계의 부적함을 알았을 경우 설계 변경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공하고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책임 소재 규명의 어려움

종합적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수십 종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함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설계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에서 설계도면 등 수 많은 문서가 사용되고,중간 과정에서 변경될 시 사후에 이러한 문서들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