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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동산 명의신탁 및 가압류 부동산 명의신탁 및 가압류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b씨가 c씨에게서 소유권을 넘겨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요. b씨는 위 부동산은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뿐 사실은 c씨가 b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a씨의 부동산가압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a씨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을 때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위 약정에 의해 이뤄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탁자.. 더보기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행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추진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나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 개발자나 토지주택 공사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택하여 추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장 및 군수는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더보기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현금청산 재결신청 사례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도시 환경정비 사업조합 등의 수용권을 가지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와 조합 사이에 청산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금청산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대상인 토지 소유자 등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청구를 받고 60일 안에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을 지나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법정 이율을 보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 더보기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임대차소송 동시이행관계에 대해 얼마 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담보 채무의 상당 금액은 계약 관계가 종료한 후 부동산이 반환될 때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멸하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때가 아닌 부동산이 반환되는 때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춘천시의 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ㄴ씨와 매 달 26일에 차임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2006년 7월 27일에 ㄱ씨는 위 상가의 인도의무에 대한 부담과 ㄴ씨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더보기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수도관 등이 매설되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 요구나 토지이용보상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망경동의 토지 지하에 1969년, 1980년도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가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년도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분할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11년도에 오수배수를 위하여 배수설비 연결관을 매설하였..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변호사 계약해제 시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는 중개 성사에 따른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집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매도인은 집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였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ㄱ씨는 손해배상금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를 중개한 중개.. 더보기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토지거래계약 파기 후 지연이자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파기로 인해 계약금 반환 문제로 재판을 받고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 때의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계약의 파기가 분명해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한 일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고자 乙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계약금 약 7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후 토지 일부분이 파주시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甲은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하여 乙과 함께 2008년 2월 19일에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함으로써 거래 계약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를 .. 더보기
부동산소송 집합건물과 대지 분리 부동산소송 집합건물과 대지 분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a대지에 시장 점포를 신축하였고 ㄴ씨 등에게 분양하면서, 대지지분 등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전하기로 하고 일단은 수분양자들이 a대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뒤 시장점포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2년 ㄷ씨에게 a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ㄷ씨는 집합건물법 시행 후인 1988년에 a대지에 ㄹ씨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ㅁ씨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에서 a대지를 낙찰 받았으며 ㄴ씨 등을 상대로 아무런 권원없이 a대지를 점유 및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에서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더보기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면서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때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법원으로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방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리명령이라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다세대주택 거래 주의사항 다세대주택 거래 주의사항 이따금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 거래할 경우 동일한 층에 자리한 두 개의 호실이 서로 바뀌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세대 및 상가 등의 집합건물을 거래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 확인현관문 표시의 일치를 살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호실이 바뀌는 문제를 초기에 알게 되면 큰 부작용이 없이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알지 못하다가 경매 등이 터진 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하는 사람,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모두 현관문의 호실 표시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 거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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