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변호사] 일조가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들과 그로 인한 일조권침해

 

[건축변호사] 일조가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들과 그로 인한 일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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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간접관성에 대한 권리인 채광권(採光權)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조가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

1. 직접적효과

일조가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로는, 직사열이 겨울철에 있어서 난방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외에 세탁물을 건조시키고, 습기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열효과), 주거환경에 일정한 밝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광효과), 직사일관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에의한 효과(생리적 효과) 등

2. 간접적 효과
주거 내에 밝은 분위기를 확보하고 장해물에 의한 압박감과 폐쇄감을 없애고, 통풍과 조망을 양호하게 하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