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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부동산법률상담] 농지매매계약·농지매매 준비 방법 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등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농지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매매목적인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널리 알리는 공시의..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개발 사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데요. 사업자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개입되며,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민사집행법에 의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 및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는데, 정착물은 지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묘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해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됩니다. * 분묘기지권 성립하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권리 내용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뿐만 아니라 분묘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부동산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Q.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자, 유리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알아봐야 하나요? ①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를 알아본다.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큰 평형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이면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 땅 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이 많을 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노후정도와는 무관하게 땅 값이 비싼 지역윽이 유리합니다... 더보기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부동산소송 건설근로자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인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일 근로가 끝이 나면 계약이 만료돼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일용직, 즉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주/사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대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나 최초 출근의무가 있는 날 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 더보기
[법률상담]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 [법률상담]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 지난달 9월, 대전에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나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사에 따르면, 불은 아파트 내부 100㎡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천2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화재로 방에서 자고 있던 30대 여성과 2살 난 남자 아이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갑작스레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 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설분쟁 유형 및 특징 [건설소송변호사] 건설분쟁 유형 및 특징 건설분쟁 유형 건설분쟁도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시공사, 즉 공사수급인 측면에서 보면 공사완공에 따른 대금청구, 기성고 청구, 공사대금 증액청구, 부가가치세 청구 등에 건설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어 발주자, 도급인 측면에서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와 지체상금청구, 미시공부분의 감액청구 등의 건설분쟁이 일어나며, 시공사 도산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소송 등 각종 보증관련 분쟁과 감리자나 설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일조권, 초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건설분쟁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특징 건설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분쟁의 사건은 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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