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 사례 살펴보기
재개발이란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에 적용되는데요. 재개발사업은 도시 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며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행정청 내부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계획단계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그리고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 등 크게 4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가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조합설립무효가 된다면 추진하려 한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조합설립무효가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재개발 사업인 A재개발조합설립무효라는 일부 주민 소송이 각하된 사건인데요. 조합원 수만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과 인접하며 고속도로, 도심순환도로의 연결성으로 주목 받던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서가 원본 없이 사본으로 제출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 6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를 한 사례인데요. 이 일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종종 벌어지는 사례입니다.
재개발은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며 재개발이 끝난 후 다시 돌아올 돈이 부족하다면 다른 주거지역을 알아보아야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잘 진행해보려 했던 재개발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 조합설립무효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하는 이유는 외관뿐만이 아닌 안정성과 더불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국내에도 몇 건씩이나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부이며 정작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조합설립무효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은 여러 법률과 제도 그리고 청구 사유 등이 굉장히 많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윤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티끌의 문제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