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변호사 사업승인도면과 다른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축, 아파트 분양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건축분쟁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보다 많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먼저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축분쟁 사례 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ㄱ공사는 2000년도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아파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01년에 A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시공업체인 ㄴ건설사 등은 아파트 시공을 진행하면서 부분 부분 설계도면과 조금씩 다르게 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는 시공을 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내용에서는 지하 대피소의 벽체가 균열되어 있는 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블록과 산책로의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하는 물고임 현상에 대한 부분, 아파트의 옥상에 있는 배수로에 안전을 위한 난간이 미시공 되어있는 부분, 중앙 분수대의 조명등이 불량인 부분, 발코니의 배수시설이 미시공된 부분 등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는 설계도면의 일부 내용이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에 기반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 부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25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은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기에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 관행에 대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변경 시공이 진행된 부분 중 품질이 향상 된 것이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므로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조금 달라지더라도 모두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대법원의 의도라는 추측 또한 있기는 합니다. 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서 사업승인도면을 제출합니다. 





준공도면은 최종 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과 완벽히 일치하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허가를 소관하는 관청에서는 준공도면을 바탕으로하여 사용승인검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재판부에서는 실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상으로 설계가 자주 변경되고 최종 사용검사와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실시되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분양자는 이에 따라 시공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아파트 하자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이 잘 되었다면 이를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하자와 같은 경우 건축분쟁에 대한 문제는 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서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김윤권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유사 사례 경험을 기반으로 세세하고 꼼꼼한 건축분쟁변호사로서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에 대해 유의미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의 경우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과정이나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꼼꼼히 진행해보면 건축분쟁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고 웃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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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변호사 공동수급 협정을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 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a건설사를 대표사로 하여 주택공사로부터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 해 공사를 진행해 온 a건설사는 b건설사에게 c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 b건설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약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진행된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하였는데요. 건축분쟁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건설사의 분담금은 c건설사만이 a건설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분쟁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십니다. 따라서 다수의 건축소송 경험이 있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사건에 해결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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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계약취소 사례

 

 

건축제한은 건축에 대해 가해지는 제한을 말하는데, 그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일상생활과 각종 산업 기능 조화, 건축물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교환을 받은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에 계약 취소가 될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제한 계약취소에 관해서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받은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는 경우에 계약취소가 될까?

 

질문) 저는 시가지에 A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오씨는 교외의 B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씨와 대지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얼마 뒤 A대지를 병에게 매각하고 그 등기를 마쳤는데요. 그 후에 저는 B대지 위에 주택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업자에게 상의를 했는데, B대지는 법률상 제한이 있어 주택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은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나 일부 이전을 할 수 없거나,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 인정을 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와 담보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밖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둘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벌채의 목적으로 매수한 산림이 보안림구역이어서 벌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공장부지로써 매수를 한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구역이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현재 통설과 판례에서는 권리의 하자로 보아 용익적권리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인 민법 제575조를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가 되는 객관적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이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며,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위 상황 경우와 같은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이 되며고법률상의 제한으로 주택을 신축을 할 수 없는 것은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하자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법률상의 제한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환계약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의라고 여겨지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제한이므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A대지를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질문자님은 오씨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와 A대지의 반환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응해서 질문자님은 오씨에게 그 대지를 인도를 해야 하고,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제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건축 관련분쟁이 발생한 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다양한 부동산소송과 건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건축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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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차음공사비)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분쟁조정사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당사자들 끼리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될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등이있고,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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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현 2013.06.16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으며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실내화와 층간 소음 줄여주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다고 하고요.

 

 

일조권 침해 - 민사소송판례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이란 무엇일까요?

 

일조권이란, 태양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일조권은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조권침해 - 민사소송 사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대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映)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동지일의 연속 일조시간에 관계없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분양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방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조방해에 대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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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Q.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가 하천부지 점용포기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서 A에게 잔금지급요구를 하였으

  나 A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C가 A에게 받았

  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1억 5천만원을 A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

  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는 자신의 부동산을 나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그 지

  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B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B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2중

  으로 매도하여 나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는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의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A의 잔대금 지급과 B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

  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B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A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

  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B가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C에 매각한 것을 들어 A가 배임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무고죄 불성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Q.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A는 B에게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B로부터 B의 부동산 일부의 매각 의뢰를 받았습니다. A와 B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평당 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A의 소개비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에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A에게 있음을 B가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

  습니다.

  “갑”주식회사는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하고 A에게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

  설을 부탁하고 그 비용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그 중 3,000만원을 B에게 도로

  10필지의 대금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A가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

  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나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도로

  4필지에 관하여 받은 매매대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요?

 

 A.   A와 B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확인서에 의하여 A가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A는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

  지 않아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 무고죄 성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Q.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한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관계기관에

  B를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일부 위법한 건축부분에 대해 B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적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계속 의심을 품던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나의 집을 지었다.”라는 허위내용

  으로 1994년 3월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A가 고발한 B의 죄책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

  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 B가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1990. 8. 1. 이후부터 준공검

  사를 받은 1991. 3. 28. 까지 사이에 A가 고발장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고, 수사기관

  에서 고발인보충진술을 하면서도 B가 1990. 8. 1.부터 1991. 3. 28.까지 사이에 위 범행을 저질

  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A는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15일에

  ‘B가 1990. 9. 1부터 1991. 3. 28사이에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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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이 있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자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하자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에 관해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

 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追及權)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주택법 시행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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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대수선 분쟁 해결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주택증축/대수선분쟁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또는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분쟁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등의 기간

 

건축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건축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조정 등의 효력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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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허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 휀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며 “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 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이유이다. 또한, 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조치,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만기 후에도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만기 전에 보증금을 다 쓰고 버티고 있을 때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유형에는 대략 4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둘째,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셋째,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넷째,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버티고 있는 경우이다.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명소소송에서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명도소송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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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하고,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합니다. 이 두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계산법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기준 이상의 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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