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주택법령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만약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 주체에게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주체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A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되자 입주민들은 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변경하여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과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사인 B회사와 해당 아파트의 분양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B사와 C사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은 상태로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회사와 C회사는 아파트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과 시공상의 잘못으로 생긴 하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을 70%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아파트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입주민들은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설 관련 법과 건설소송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윤권 건설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판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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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변호사 현금청산사례



최근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건설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현금청산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현금청산사례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 지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A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후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조합은 A씨 등 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고법은 조합이 A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 5천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고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어도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며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때 건설분쟁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은 분쟁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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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불법하도급



최근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하도급입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수급사업자의 사례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거래 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의 불법하도급 사례를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이었고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B업체가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A업체와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C업체와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B업체는 C업체의 증액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건설소송변호사가 보면 C업체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에 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감액 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경우 만일 위 규정에 위반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으로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구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C업체는 B업체와의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특약이 계약 내용 중에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불법하도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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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분쟁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건설분쟁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도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경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곧바로 소멸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양 채무가 소멸하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 분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따르지만 특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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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 금지를 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게 되면은 당사자가 권리실행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행합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에 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지를 시킬 방법이 없나요?

 

답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 또는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에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 제기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가 있습니다.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한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다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가 되었을 때 이를 관할을 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사례

 

대법원은 인근 재건축공사로 인해서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을 한 소음의 정도가 「학교보건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으며, 향후에 굴착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그 소음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질문) 우리 아파트 근처에 새 건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생길 경에우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아서 이사를 온 집인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조망이익이 중요해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조망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아파트 소유자는 조망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제거 청구를 할 수 가 있으며, 조망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망권의 침해가 현저해서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를 다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공사중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망권 방해를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처분 등에 대해서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
한 건설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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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15.08.30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익명 2015.09.24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건축물 착공신고

 

 

착공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의무이이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는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를 정한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그 착공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할까?

 

답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아래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 지정을 한 경우만 해당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 연장을 할 수 있고, 연기하려는 경우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 관련 분야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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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

 

 

 

공동수급이란 보수의 건설업체가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공동수급체라 하며 동 공동 수급체와 발주기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지분에 따라 건설 공동수급체 약정은 유효 하다는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과 건설사 공동수급체 약정에 관한 사례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결성을 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서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0다32482)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각 건설사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지급을 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K건설회사 등 3개사가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540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파기를 하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구성원 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서 각자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한 내용이 담긴 협정서가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되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공동수급체와 환경관리공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가 수급체 구성원이었던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중 1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급부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개별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서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을 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처럼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구분이 돼 귀속될 수도 있다고 이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K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을 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체납을 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3000여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B사가 공동수급체 탈퇴를 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인 3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공동수급체의 약정에 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건축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건축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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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돌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 등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하도급 거래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계약때 결정한 것보다 깎아 지급하는 행위

-하청업자에거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납품물건을 부당하게 영수거부하는 행위

-부당반품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도 초과되는 날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공정거래설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 유용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감액의 경우에는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금결정 등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기술 유용은 기술소유 관계와 수급사업자 기술을 원사업자의 제품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포상액은 개정안이 처리되게 되면 다른 법에 규정된 포상금액 수준을 참고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위방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결정이 되고 지급 시기는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가 유력합니다. 중소사업자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이 있더라고 해도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포상금 제가 내부사정을 잘아는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하도급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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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 사고

 

 

 

하자보수보증예치금제도는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하자보수보증관련 건설소송에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1.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는바,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내용에 편입된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약관은 일반약관 제1조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보증별특별약관에서는 ‘의무이행의 정의(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에 한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하자보수보증서 항목에 대하여는 ‘시공 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사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의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관과 유사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서는 ‘사용검사나 검수를 받은 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만을 보증대상으로 삼아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미시공이나 설계상 잘못과 같은 시공상 잘못은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관에서는 보증대상인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3. 원고는 2003. 9. 30. 동해산업이 시공한 이 사건 석공사 부분을 인수할 때까지 동해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석공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변경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4. 원고는 2005. 3. 22.경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검찰 수사 결과 동해산업이 이 사건 석공사 부분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동해산업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5. 동해산업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05. 4. 15.경 원고에게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을 재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미 2003. 12. 30.경 부도처리가 되는 바람에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우선 피고와 동해산업 사이의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에 의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되는 보증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해산업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해산업이 그러한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까지 요구되고, 동해산업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동해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하자 보수를 청구했음에도 동해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참조).

 

게다가 건설공제조합의 약관과는 달리 이 사건 하자보증약관에서는 ‘하자’의 발생기간을 ‘사용검사 및 검수를 받은 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제한하지 않은 채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보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나, 미시공이나 변경시공과 같은 보증기간 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공상 잘못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는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에 변경시공과 같은 시공상 잘못이 있었지만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시공상 잘못을 적발해서 하자보수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산업의 시공상의 잘못인 국내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서 시공한 하자가 보증기간 전에 있었지만,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까지 아무런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중국산 석재 시공사실을 통보받고 그 무렵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바람에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 및 그 의무의 불이행이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선, 보증기간 전에 발생한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하자 또한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며, 그런 하자에 대해 동해산업의 보수의무 불이행이라는 보증사고는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1. 시공상 잘못 등을 비롯한 보증기간이나 책임기간 전에 발생한 하자는 이 사건 하자보증약정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2. 동해산업의 하자보수의무 발생이라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및 책임기간 전인 2003. 9. 30.경 이 사건 석공사를 인수한 때에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에 있어서의 하자 및 보증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079, 판결)

 

오늘은 하자보수보증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등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소송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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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

 

 

하도급 거래를 하게 되면 대급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함)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서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해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서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및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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