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관련

 



최근 지자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불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에서 근처에 낮은 층의 상가들이 많으며 골목에 전통시장이 있어 주변의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의 법규에서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시장 상권의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주장했지만 이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피스텔이 신축된다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필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정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소송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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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이런 경우에

 



최근 국가로부터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입한 남성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동네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신청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소공원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3년뒤 관할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싶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은 공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조치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원으로 사용됐고 주민들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사용된 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A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때 이 공원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한사유 외에 사유로 허가를 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지 위에 공원이 설치된 경우 주민들이 공원의 존속을 기대했다고 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A씨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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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재개발 사업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해 사업주체인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공사를 변경해야 한다면, 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 5월 ㄴ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ㄱ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A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이듬해 4월 재건축 사업 시공자를 ㄷ사로 변경하는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A구청이 받아들이자 이에 ㄱ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전문 시공사 ㄱ건설사가 A구청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원고인 ㄱ건설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 있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및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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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상담변호사 불법건축물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입니다. 근래에 들어 건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일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씨 부부는 ㄱ씨 남매 소유의 땅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ㄴ씨 부부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확인한 해당 지역 시장은 땅주인 ㄱ씨 남매에게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ㄴ씨 부부는 일부 원상복구 했으나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지역 시장은 토지의 소유주인 ㄴ씨 남매를 고발했으며 ㄴ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해당 지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 남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칭할 수 없고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땅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ㄱ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을 봐도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지 소유자 또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면 개발제한구역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사 중지 및 건축물 철거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주의 땅에 토지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간혹 억울하게 법적인 문제에 얽혀 곤욕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같은 경우 건축소송상담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축소송상담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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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및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해서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를 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를 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을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가옥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등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는 사항을 보면은, 1.건물의 소재로 건물이 존재를 하는 동명과 지번 기재를 합니다. 2. 가옥번호로서 지역마다 기번해서 건물 하나에 대해서 번호를 정합니다.

 

하나의 건물 중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별개의 건물로 보고 각각 가옥번호를 붙입니다. 3. 건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 기재를 합니다.

 

 

 

 

 

 

종류는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는 주된 부분의 구성자료, 지붕의 종류 및 층수에 의해서 예를들면 ‘철골조 슬레이트 2층 건물’ 등과 같이 그 상황에 의해서 적절히 구분을 합니다.

 

면적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평방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기재를 합니다.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경우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며,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명칭·영업소 및 사무소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이 다른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가 된 명칭이 다른 경우에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가 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족하며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 기록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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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착공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 중에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 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게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제한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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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_건축변호사

 

 

층간소음이나 건축관련 소음으로 인해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방지대책과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는 어떻게 받는지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대책은 어떻게?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및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서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합니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단,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함)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거리를 계산할 때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함)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함)이나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함)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나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나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합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단,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축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이며 건축소송 분야에 뛰어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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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신고 등 

 

 

건축물 멸실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위임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위반 시의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멸실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건축 관련 분쟁을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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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침범 등

 

 

건물을 건축하다가 건축선침범을 하게 되면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위한 건축선 등의 규제에 대해 건축소송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침범을 하지 않기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선 안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물 대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맹지에서의 건축제한은?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맹지인 대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하는바, 폭 2m 이하의 골목길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맹지가 그와 같은 골목길에 접한다 해서 구「건축법」 제27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맹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위 골목길을 도로로 지목변경해야 하고, 그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소정의 3m 노폭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153(반소) 판결].

 

 

 

 

 

 


주위토지의 이용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수도 등 시설권이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이를 시설할 것이고 타토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위 시설을 한 뒤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건축선침범 등은?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선침범 하면 안 됩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선침범 시 제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건축선침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에 시간과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건축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 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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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과「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요구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 「하수도법」 제35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별표 5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참조).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발급해야 하겠습니다(「건축법」 제12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해야 할 관계법령>

 

 

관련 법령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항공법」

제82조

「학교보건법」

제6조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보호법」

제9조

「도로법」

제38조 및 제4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수도법」

제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 시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 등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도변경과 관계된 모든 건축기준 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관심분야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기준 중

① 공개 공지 확보

② 계단 등의 설치, 출구 등의 설치

③ 옥상광장·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복도 및 거실의 반자·채광 조건

⑤ 경계벽·칸막이벽 및 내화구조의 설치

⑥ 지하층 구조 및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관계법령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분쟁해결/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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