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조합원 자격은?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 자격이 안 되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 주거대책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재개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련하여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11년 조합에 주택을 팔았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이주대책은 주택 재건축을 함에 있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A씨 등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재개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A씨 등이 정비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비를 내지 않았고 되려 청산금만 받아 갔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만 받을 경우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 받을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에 대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A씨 등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개발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 등 3명이 조합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철회함으로써 대신 받게 되는 현금에 대해 조합원은 지위를 잃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 소속일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 및 차액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한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 받으려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조합 측에서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했어야 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재개발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재개발변호사를 통해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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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가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어 시공을 책임진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A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진 B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B사는 A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을 아파트 시공사인 B사에 묻기로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한 하자보수 항목들을 확인한 후 B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항목을 111개로 판단해 B사는 A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 하지 않아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A아파트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계산한 손해배상 비용이 과하다고 보고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해 총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안락해야할 장소인 집이 하자로 인해 가장 불안한 장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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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사례_아파트하자변호사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게 하자보수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적용될까?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한건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서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때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전환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법적 성질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1.  제1점에 관해서
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관해서 인도 후 10년간 담보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한편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는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부칙 제3항에 그와 같은 배제 규정을 위 개정 주택법 시행 전까지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위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다. 결국 위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된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될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과 그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앞서 본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간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임대아파트로 건축되어 5년 정도 임대되었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서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의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양전환 전의 임차기간 동안 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법적 성질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피고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1. 1. 29.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2006. 4.경 분양전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한 자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그에 의해서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축, 건설 관련 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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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을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관리주체 및 관리단등은 해당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체는 그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을시에 입주자 및 관리주체등 서로간의 협의하에 아파트의 하자진단을 의뢰하고, 하자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게 될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일정이 명시되어있는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을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해당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

 

 

 

 

]

 

 

<하자진단과 비용>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입주자등과 협의하에 아래의 기관에 하자범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하자진단을 의뢰할수 있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축준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

-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되어있는 건축사

 

 

 

 

<하자보수 종료>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지를 해야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였을시 보수 완료후 해당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지해야합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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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주)ΟΟ건설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08. 2월 신청인이 거주하는 ΟΟ아파트 Ο동 Ο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로서 우리 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바닥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주)ΟΟ건설은 ΟΟ아파트의 시행사로서 신청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요구한 피해배상(차음공사비)을 인정한 사례

 

 

ΟΟ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이 61 ~ 69dB로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dB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분쟁조정사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당사자들 끼리의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될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등이있고,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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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현 2013.06.16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뽀로로 뽀통령이 전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캠페인 사뿐사뿐 콩도 있으며 위층 아래층 모두모두 한마음 서로서로 좋아하는 너도좋아 나도좋아 나비처럼 가볍게,뛰지말고 모두함께 걸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나오는 아파트 층간소음방지에 도움주는 두꺼운 실내화와 층간 소음 줄여주는 에어 매트도 전부 다 있다고 하고요.

 

 

아파트하자분쟁해결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분쟁해결에대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법령의 규정이 있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

   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하고,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자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하자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에 관해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록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제2항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

 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

 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追及權)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주택법」「주택법 시행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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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허위광고/과장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Post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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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산과 용인, 김포, 광주를 포함하는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지역은 4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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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애완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 규제있나?

 

최근 애완동물과 함께 동거하는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애완견과 함께 살면서 겪게되는 이웃간의 소음 분쟁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간의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이웃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주인 B 씨의 코를 2차례나 들이받아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합니다.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Q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주택법에 의하면 각 공동주택별 공종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만들어집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견, 즉 강아지가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견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부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아파트 내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치와와나 토이푸들, 몰티즈, 시츄, 페키니즈 등과 같은 소형견을 입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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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구역 2015.01.18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아파트나 빌라같은데선 소형견도 기르지말자 담배 피우는는것만큼이나 민폐다

  2. 공동구역? 2018.07.08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독주택사시길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환경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사실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점을 찾은 경우가 생각보다 드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강하게 걸으면 40데시벨, 걸을 때도 조심해야…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어른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걸으면

소음이 40데시벨 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55데시벨은 두꼐가 21cm인 아파트 바닥에 물을 채운 1.5L 페트병을 어른 가슴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 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일상생활 속 소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웃간의 층간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선 더욱 유의해야겠죠?

 

환경부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해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웃끼리 조금만 주의한다면 층간 소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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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음으로 병들다. 2012.12.28 1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층간소음이 없는 그날까지~~~~~~

  2. 스트레스 2013.01.19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집에 3살6살 애들이있는데 밤낮으로 쿵쿵소리에 2년째층간소음으로고통받고있는데요 스트레스로인해 복통과속쓰림으로병원에갔다올건데요 층간소음외에는스트레스받을일이전혀없는데요 병원진단에스트레스성이라고하면 이런걸로 소송도가능한가요?정말이지 살수가없어요 몇번을양해를구해바도 애들있단이유로 밑에집은무슨죄로이고통을받고살아야되는지 정말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