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변호사 현금청산사례



최근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건설분쟁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현금청산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현금청산사례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 지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A씨 등 9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후 세대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에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조합은 A씨 등 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고법은 조합이 A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억 5천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고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어도 A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며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때 건설분쟁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은 분쟁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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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최근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례들을 자주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간혹 분쟁이 커지는 경우 법정싸움까지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건설을 도급 받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건설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현장소장이던 ㄱ씨가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공사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건설사는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는 이 행위가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A건설사가 현장소장 ㄱ씨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장소장이 회사의 의견과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에 대해 건설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재판부는 원고의 현장소장 ㄱ씨가 주택공사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사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의해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를 받는다거나 계약불이행, 계약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뇌물공여로써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은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만일 이와 비슷한 건설분쟁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건설분쟁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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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원사업자의무를 무시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 위치를 활용하여 권리를 악용하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중 원사업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 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을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신축공사의 이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이었는데 건축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을회사는 갑과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A씨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증액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때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19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기 전 (구)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 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안을 봤을 때 A씨와 을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 절차를 밟아 타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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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상담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


올해 초 많은 건설사들이 수 많은 아파트 분양을 내놓았지만 하반기인 지금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경우도 많은데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선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은 미분양과 선분양 피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에서도 각종 청약 호조로 미분양을 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분양 건물은 처음에 청약하는 조건과는 다르게 추가로 할인을 하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분양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으로도 번지기도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에 1순위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고자 했더니 혜택은 중도금 무이자 및 후불제가 전부였지만 신청 후 계약금 전부를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 급격하게 미분양 처리가 시작되었으며 건설사에서는 분양가를 할인하는 것은 물론 발코니의 무료 확장과 에어컨의 무상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내세워 선분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심각하게 건설분쟁상담을 고려하였습니다.


ㄱ씨는 건설사에 항의하였지만 ㄱ씨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 선분양 피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ㄱ씨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분쟁상담 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는 승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건설사가 미분양을 판매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미분양 선분양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건설사로부터 청약의 정도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실제로 받은 청약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분양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해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분쟁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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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상담변호사 건축 절차는


건물을 세울 때는 건축물을 설계한 후 토지의 용도나 또는 건축 허가에 적합한지 등을 허가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세우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건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바닥 면접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이나 재축, 증축을 하거나 연면적이 200㎡ 미만이면서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을 할 때는 건축사가 동행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한편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는 허가를 가진 사람에게 일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건축 허가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허가 신청서
- 건축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 건축 대지의 소유 및 사용 권리의 증거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사건결정서 및 설계도서

 

 

 


위와 같은 건축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승인 되면 허가권자로부터 건축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은 후 정한 기한 안에 건축을 진행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 착공을 미뤄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공사 착수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착수 기간의 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후 건축 신고를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일정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 신고가 완료되면 공사 착수를 위한 착공 신고 절차도 가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건축사와 행정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건축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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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불공정거래 현황은?


건설 현장은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인데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업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분쟁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가 약 30개의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1개 업체 응답 중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는 1곳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계약 건수는 10%로 응답한 업체 모두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표준계약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중반에 들어 해외 건설의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서 하도급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도급 대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를 제정, 시행한 것인데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국내의 하도급법 준수 및 과도한 보증이나 보증기관의 지정 금지, 부당한 특약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어 원청업체가 작성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에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의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간의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요. 해외 공사에 현지 법인 즉 국내의 원도급, 하도급업체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표준 계약서나 불공정거래 제재를 받지 않고 이에 따른 효과도 미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유보금 제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부실 시공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하게 떠안곤 하는데요. 이 경우 건설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표준하도급거래계약서에 대해서 모든 건설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건설분쟁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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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종 건설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단,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공고는?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아래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은?

 

건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건설업의 폐업 등은?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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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_건설분쟁변호사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이 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어떻게?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설업 등록 등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의 발급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 이하 같음)
- 시설 및 장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시 및 광고의 제한은?

 

제9조에 따라서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 및 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해서 표시·광고한 자에 대해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건설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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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_건설 도급계약

 

 

 

건설 도급이란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이나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해 지시나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한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을 진행하시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건설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 도급계약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도급계약 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이하 "표준계약서"라 함)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건설 도급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 관련 소송분야의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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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변호사_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으로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해 문제가 생긴 경우 주택법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은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공동주택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안전진단의 대상,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시에 제재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나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산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건설분쟁 문제를 체계젹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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