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휘말렸다면



부동산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합니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려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하면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후에 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경매와 관련 소송에 대하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혹은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인도명령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인도명령신청은 매각 대금의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매수자가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하는 점유자를 빼고는 다 인도명령 대상에 포함되며, 점유자의 경우는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통해서 인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즉시 비워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억지로 들어가 힘을 이용해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와 부동산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의 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물건을 빼내려다가 훼손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A씨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인 B씨가 A씨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A씨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 효에 저촉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B씨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을 채권자인 B씨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B씨가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들은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며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찬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들에서 주의할 점은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면서도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된 비용이라든지 내가 손해 본 금전적인 피해 역시 후에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보다 침착하고 법률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점유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건물 퇴거 소송 등을 앞서서 진행한다거나 하는 등 부동산 경매 소송과 관련해서 진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자과 터놓고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걸맞은 현명한 대처법과 해결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부동산경매소송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경매소송 등 관련 사안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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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무죄




명의 신탁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제삼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부르고, 명의상의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부르는데요, 명의신탁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제삼자의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제도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거나 국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 약 9천 3백 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A씨는 3억 원 정도, B씨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다시 팔기 쉽게 하려고 토지 소유권을 B씨 앞으로만 등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매입 후 약 3년이 지났을 때 B씨는 C씨에게 6천만 원을 빌리면서 A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A씨와 공동 구매한 땅을 C씨에게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일이 있던 다음 해에 지역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역시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B씨는 1심에서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B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자이면서 명의 신탁자인 A씨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는 횡령죄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B씨의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산은닉, 부동산투기, 탈세 등에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달리 억울하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횡령죄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효과적인 소송준비 방법을 잘 알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송진행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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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최근 토지의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돌려받으려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가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300평을 구입하며 명의수탁자 B씨 등의 이름으로 등록 했는데요. 명의수탁자인 B씨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를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인인 C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C씨는 B씨 등에게 토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1·2심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A씨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할 것을 막으려 가등기했다면 이 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실제로 토지를 구입한 실소유주 A씨가 등기 명의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추후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어도 이는 무효이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 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토지의 실소유주 A씨를 대신해 토지에 가등기 한 C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낸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 실소유주 명의신탁자가 등기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관련 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김윤권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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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소송 근저당권 설정이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면 매수인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줬는데요. 하지만 중개수수료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은행에서 1억여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치렀는데요. B씨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B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손배배상금 1억여만원을 상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계약금반환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의 편을 들었지만 2심은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을 시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대금 중 B씨의 대출금만큼의 금액을 상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 B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도 A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A씨가 매매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 이상 A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해당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근저당권등기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렀다면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소송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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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건축허가 관련

 



최근 지자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신축허가를 불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에서 근처에 낮은 층의 상가들이 많으며 골목에 전통시장이 있어 주변의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의 법규에서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줘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시장 상권의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주장했지만 이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피스텔이 신축된다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중대한 필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사가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정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축허가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 관련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소송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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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손배책임은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 건축 관련 법령에 어긋남 없이 아파트를 신축했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수인한도 초과해 침해했다면 건설사에 손배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배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아파트에 사는 A씨 등은 인근에 큰 규모의 C아파트가 신축되자 일조권침해를 당했다며 14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건축 당시에 공법적인 규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과 일반적인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오전 9시부터 6시간의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확보 되는 등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을 확인 후 수인한도를 정하는데 B아파트의 경우 C아파트가 지어진 이후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에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이 안돼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보장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D사가 C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하여 일조권침해 손배책임을 제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이 C아파트 건설사 D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조권침해 손배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수인한도 넘어 침해했다면 건설사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수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소송에 체계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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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보장 계약갱신요구권 없어도


 

최근 임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보장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가권리금보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시장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동안 떡집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B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떄문인데요.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가게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며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빼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 또한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은 A씨가 떡집을 20년 넘게 운영해왔고 그동안 받은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으며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화폐와는 다른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쌓여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두고 나와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이 같은 배분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의 조항을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건물주 B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권리금보장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상가권리금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소송 관련 고민이 있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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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법 제22 3항을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닐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최근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수영장과 공장,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네 곳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 택배회사에게 임대하고 창고시설로 이용했습니다. A씨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했는데요. 이에 관할구청은 A씨가 허가 내린 사항을 위반하고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 무단증축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이행강제금 약 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부당함을 느껴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구청은 A씨가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창고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해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이행강제금 약8억원에서 6억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부동산관련 소송에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관련 분쟁은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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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이런 경우에

 



최근 국가로부터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입한 남성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동네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신청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소공원의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3년뒤 관할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싶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은 공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는데요. A씨가 조치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토지는 공원으로 사용됐고 주민들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공원으로 사용된 땅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 A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때 이 공원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한사유 외에 사유로 허가를 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유지 위에 공원이 설치된 경우 주민들이 공원의 존속을 기대했다고 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A씨가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 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축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윤권 변호사는 건축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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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사례로

 


 

임대료증액이란 기존 임대료에서 상승한 만큼의 차액을 말하는데요. 최근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올랐다며 두 차례나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증액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주택의 사업자 A건설과 B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뒤 2년이 지나 입주했습니다. 입주한지 1년 후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민들은 보증금을 호수당 약 700만원씩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업자는 또다시 600만원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했고 주거비물가지수도 상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의 반복되는 임대료 증액 요구에 과도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도 계약서를 보면 물가 및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납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은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하여 입주한 상태에서 보증금 증액을 추가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 보증금 증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수도, 전기, 연료 관련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고 주변 아파트 전세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도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 가량이며 주변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등 130명이 A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의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증액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인근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올랐단 이유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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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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