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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한 건에 대해 나라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 결혼 후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중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이 신고 꼭 해야하나요? A :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더보기
[부동산경매] 유치권·유치권신청 [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적발시 처벌수위는?_김윤권변호사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 더보기
매도인 담보책임 등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매도인 담보책임 등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선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기 전,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토지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 위기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 더보기
[전세권/전세금]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