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한 건에 대해 나라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 결혼 후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중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이 신고 꼭 해야하나요?

 

 

 

 

 

 

A :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주택법」제80조의2에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헷갈리시거나, 좀 더 내용 보충이 필요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이상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김윤권 변호사의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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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0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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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2)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합니다. (ex 서울특별시)

 

 ⓑ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합니다.

 

   (ex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합니다. (ex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시자치도)

 

 ⓓ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합니다. (ex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ex 경기도, 충청북도)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하며, 한도액 초과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중개수수료의 계산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의 한도

 

- 농지(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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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관한 모든 것!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유치권·유치권 신청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란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은 성립될 경우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공사 관리자에게 시켜서 공사수급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동업으로 건물을 함께 짓고 채권채무관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업자 관계는 타인이 아닌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Q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 직접적인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을 대여해주고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 도래 전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변제기 전에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되므로 불합리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데, 부동산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은 저에게 인수됩니까?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그러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됐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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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됐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Q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Q 명의신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나 부부 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렬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 신탁업법과 신탁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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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등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선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기 전,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토지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견이 맞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매매계약 위반이란?


 

부동산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또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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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내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우선 양도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도해 차익 및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입가보다

매도가 높은 경우 매매차익에서 세금을 계산해 세무소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세가 많은걸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제도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에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주택을 하나가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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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전세권>

전세권이란 무엇이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시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 취득 방법은?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설정합의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또한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과 위약금,

배상금 또는 전세권 처분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는 전세권 설정 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주택의 인도 전이라 할지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취득됩니다.

 

단, 전세권이 취득된 후 전세권설정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주택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로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자에게 교부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반환받게 됩니다.

 

 

Q 전세금 증감청구란?


 

민법에 의거,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있는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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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iy2835 서인영 2013.01.27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룸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 합니다
    기한날짜가 지난지 40일이지났는데 방이나가면 주겠다고합니다 아이들이 자취하고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사를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세요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Q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Q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1.28.선고 93다43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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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이로 2014.01.25 0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무법인 성진 www.ciro.co.kr
    건설부동산전문무료법률상담소(법무법인 성진 부설)★ 수석상담위원: 최이로 (서울대 법학박사; 건설부동산 전문위원) ★ 공사대금, 분양계약해제,분양계약취소,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명도소송, 토지수용, 손실보상,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중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 ★무료법률상담(pro bono legal services) 및 고객센터(call center) ☎ 02-792-8230

    [대표 약력]
    ○ 한국도시재생법률자문 대표 ○ 한국토지공사(현LH공사)( 1990-1999 ) ○ 청담공영(주)- 재건축사업 ○ 한독건설/GSP(주)- 도시개발사업 ○ 토투개발(주)- 주상복합빌딩건설사업 ○ CMW International- 건설사업관리(PM,CM) ○ 서울특별시 글로벌공인중개사(영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 법률상담 전문위원 ○ 연세대 법학석사 (행정법) ○ 서울대 문학사 ○ 서울대 법학박사 수료(행정법)

  2. 2017.12.08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다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는 기존 인감과 서명 중에서

더욱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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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축법> 용어 설명

 

건축법에 의거, 건축은 건축물을 증축,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증축이란?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Q 신축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즉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Q 개축이란?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재축이란?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이전이란?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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