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서의 정본에 따라서 하자로 판정이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여부가 판정될 수도 있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은 크게 1)합의, 2)소송, 3)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의 무근콘크리트의 균열과 관련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해당 사례를 두고 당사자의 주장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바닥 균열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정신청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사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바닥의 균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같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하였기 때문에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특수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아닌 3년까지 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공상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바닥 균열이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고 대상 부위를 해체하여 층별로 확인한 결과 섬유보강 콘크리트가 아니라 무근콘크리트로 변경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무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공사할 것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변경 시공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하주차장 바닥에 시공이 되지 못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해서 무근콘크리트로 변경하여 시공을 했을 경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비용이 검토되었습니다. 





최종 조정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상으로 하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 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시공했을 때의 시공비용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무근콘크리트를 전체 해체하여 다시 섬유보강 콘크리트로 시공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라면 보수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에 비하여 신청자가 얻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즉 피신청인이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해 주는데요, 하자보수 사업주체, 하자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및 입주자, 그리고 입주자의 대표회의, 관리 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을 진행합니다. 하자의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하여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 가운데 김윤권변호사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이미 경험하고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 대한 상담을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관련해 대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보증금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고민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변호사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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