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변호사/건설유치권소송] 건설유치권부존대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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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유치권분쟁

건설유치권분쟁 유형
1) 피담보채권의 유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진정한 유치권 소송
2) 피담보채권이 없는 부진정한 유치권소송

소송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자가 원고인 명도소송, 저당권자 등이 원고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나눌수 있는데
위의 각 소송유형에 따라 소송과정에서의 공격, 방어 방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1)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에서 경락가가 하락할 경우에 실직적인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유치권자를 피고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경매신청인, 경매물건의 경락전 소유자, 근저당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신청인, 경락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나, 근저당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2)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유치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경락전에는 이해관계인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경락후에는 경락인이 유치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