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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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의 정의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비결함, 결로, 누수 등 환경결함, 도장변색, 타일부착불량, 장판의 얼룩 등 내외장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자는 미시공을 제외한 부실시공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을 모두 하자로 봅니다.
하자발생의 원인
설계 및 기획 단계
설계 시에 주택의 규모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의 구성이나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시공에 부적절한 설계 도면
2) 시방서 및 도면의 불일치
3) 동일 건물에서 건축 상세, 구조, 전기, 설비 도면의 상호 관련성 무시
4) 응력 해석 미비
5) 설계 도면과 시공된 건물의 현저한 차이
6) 하중의 설계 미비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합니다.
시공단계
시공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하자발생 원인으로는 부실 시공을 들 수 있습니다.
1) 자재 및 재료의 규격과 성능의 미달,
2) 시공의 정밀성 부족
3) 공사 기간의 부족
4) 지식 부족,
5) 현장 여건에 부적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
유지 관리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건물 준공 이후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 조직, 관리 제도, 수선
계획,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합니다.
1) 사용자의 관리 의식 부족,
2)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 공사 기간의 부족
* 유지 관리 단계의 하자는 공동주택 분양자가 책임을 지는 하자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