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 김윤권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과 각종 첨부서류 등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①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 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피신청인(임대인)' 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② 신청취지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