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 계약금 의미 및 종류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계 약 금
부동산을 팔고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하는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금액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계약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계약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계약금의 종류 - ① 증약금
계약체결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인 증약금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금전이 교부돼 있으면 적어도 어떤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종류 - ② 위약계약금
계약금 교부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그것을 몰수하는 계약금인 위약계약금은,
이 종류의 계약금이 수수되는 일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약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을 겸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종류 - ③ 해약금
계약 해제권을 보유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인 해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합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