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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부동산 정책 '무산'위기…3대 부동산 대책은 무엇?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부자 감세와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거래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3대 부동산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면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종사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내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검사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50%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 3대 부동산 정책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우선 양도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을 매도해 차익 및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입가보다
매도가 높은 경우 매매차익에서 세금을 계산해 세무소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양도세가 많은걸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에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주택을 하나가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