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등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우선 부동산매매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기 전, 부동산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토지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사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기 전 부동산의 등기부나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여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임차인과 전세권자 등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혹은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②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의견이 맞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매매계약 위반이란?
부동산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 또한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