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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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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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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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 ②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③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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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항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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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의 종류 및 직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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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 : 1명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실을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제4항)
② 이사 : 3명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 이사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③ 감사 : 1~3명 -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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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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