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분쟁 발생시 전말에 따른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토지를 매수했는데도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며 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부동산중개업자는 확인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필히 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의뢰인 간(이하 "분쟁당사자"로 통일)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를 꼭 확인해야하며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책임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