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일이 4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은 박근혜 당선인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부통산 정책 공약은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렌트푸어란, 하우스푸어의 전세유형입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크게 지분 매각 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주택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매각한 지분에 대해 매월 지분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현행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시에 목돈을 받아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출 이자 등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중여 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명명된 서민 주택 공급대책의 경우 철도 부지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40년간 장기 임대 후 재 임대 함르오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향후 5년동안 저렴한 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총 20만호가 공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선호도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수 없어 우려점이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상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의 상환과 집주인이 본인앞으로 대출을 만들면서 까지 전세를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각각의 정책에 좋은점도 있고 이로써 서민 경제를 살린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겠지만
반면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세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