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
*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
|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
▼
|
등기수입증지 첩부 |
▼
|
신청서 제출 |
▼
|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
▼
|
등기사항증명서확인 |
|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