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채무에 대응을 하는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를 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해서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을 하는 계약이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은 임차인은 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알선하게 되면 형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생업이나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 이전을 하고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거 이전을 하고 현재 거주지와 새롭게 이전을 하는 거주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일 경우 및 상속이나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나 그리고 국외로 이주를 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 양도를 하거나 임대주택 전대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세든사람이 또 세를 줄 수 있을까?
질문)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서 살던 중에 함께 살았던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주인 허락이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에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도 없으며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 준 것에 대해서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부동산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