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의 당사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거래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무엇인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을 할 수 가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단, 거래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거부를 하는 경우엔 그 요건을 갖추어서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자(공동신고거부를 한 사람까지 포함함)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한 자
-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를 한 사람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거짓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에게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이 되는 경우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상당액)의 3배 이하에 상당을 하는 금액
- 부동산 취득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매매를 한 경우 :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을 하는 금액
질문) 돈을 빌려주고서 가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서를 받았습는데요.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매매예약은 아직 부동산 계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등기를 통하여 본등기를 할 경우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예약서 상의 매매예약 완결의사표시일이 본등기의 원인일이 되기에 매매예약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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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