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의무와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 임대인 의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의무는?

 

주택 사용 및 수익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주택을 사용·수익을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주택하자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주택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 부담을 하여야 됩니다.

 

 

 

 

 

 

 

방해제거 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에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했지만,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엔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때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반환의무 및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 의무는?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임차주택 사용과 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또는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할 의무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하여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단,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주택반환의무와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를 한 때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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