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반환 하려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제시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부동산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인에게 일정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였는데요. 이 후 법정 수수료를 살펴본 결과 본인이 지불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때 ㄱ씨는 중개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는지가 수수료 반환에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는 부동산수수료 반환을 위해서 수수료의 과다 청구를 고발하여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유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인이 중개 행위를 한 후 수수료를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수수료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게 됩니다.
한편 위 법령은 강행 규정일 때 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약정이 무효가 되며 법정 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일정 제재를 가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수수료 반환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을 살펴보면 수수료 제한 법령이 강행인지 또는 단속 규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내려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위 법령이 도입된 목적을 살펴보면 강행 규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수수료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지불 영수증은 소송의 주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의 과다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수수료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영수증을 지참하여 법률 소송 수행을 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