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사건 소송 승소해도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소송에 승소해도 세입자들이 퇴거에 응하지 않아 강제집행 등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임대차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명도소송 및 퇴거 강제집행 등 강한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건물에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컨셉으로 운영된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 카페는 2010년 일본인 건물주와 계약하여 개점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 매 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약에 합의하였는데요. 이 후 카페가 개점된 후 6개월이 지나 새로운 건물주인 B씨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B씨는 카페 주인인 C씨에게 가게를 비울 것을 요청하였고 당사자들의 문제가 커지자 법원은 조정을 통해 C씨가 2011년 말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우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합의 조정이 이뤄지고 A씨가 새롭게 건물주가 되면서 가게 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씨는 C씨에게 법원의 조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C씨는 기존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대차사건을 확대시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시 C씨가 A씨의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6천 500만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건물을 모두 인도할 때까지 A씨에게 매 달 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 승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C씨는 얼마 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시하며 C씨의 카페에 권리금을 보장시키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임대차사건이 확장되자 이들은 강제집행을 거부하면서 각종 시위를 벌이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소송 승소해도 강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임대차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