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소송 어떻게?

재개발 보상 소송 어떻게?

재개발이 진행되면 해당 부지에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재개발 보상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많은 임차인들은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보상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조합에서 기부 채납을 받은 곳으로 2016년 6월에 역사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상황인데요. 서울시장은 2013년도에 용산 참사가 발생한 것을 들어 박물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들은 서울시와 조합이 좋은 취지의 박물관을 세우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재개발 보상은 터무니없이 책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ㄱ씨의 경우도 재개발 보상으로 약 5천만원을 받았지만 위 금액은 새롭게 장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데요. 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상가를 상인들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겠다며 평당 3천만원을 제시해 재개발 보상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ㄱ씨나 다른 임차 상인들은 재개발 보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금을 더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재개발 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재개발 보상으로는 4개월 간의 영업 손실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용산 참사로 한 차례 권리금 및 재개발 상가 임차인 문제가 붉어진 적이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재개발 보상이 터무니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재개발 보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