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소송 매매계약해제

부동산법률소송 매매계약해제

부동산법률소송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안이 심각해지는 경우 법적인 공방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법률소송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순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의 형은 집을 매수하기 위해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요. 매도인이 집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에는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돈을 돌려받기로 하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줘야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 해제로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았다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이나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사안처럼 중개인의 소개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다만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A씨의 형과 집주인 간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A씨의 형이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형은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단 부동산법률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소송 김윤권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