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 기간, 5년 토지임대 가능? - 김윤권변호사 질문. 빈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4년 혹은 5년 뒤 이 곳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이 곳을 비워두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5년간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우리나라 법률에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목조건물 등 견고하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은 있습니다. 또한 대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장기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임대기간은 보통 1년 이지만, 계속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