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송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유치권포기 판단 여부 만약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이를 두고 유치권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 된 사례가 있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뒤 B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C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하도급으로 지불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건설사로부터 총 액면가 10억 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이를 B건설사에 인도하였는데요. 이후 A사는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게 되면서 해당 공장에 근저당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