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부동산 증여세 포탈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3항은 정기적으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외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짐작만으로 권리를 남용한 세무조사를 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인 ㄴ씨는 2011년 10월 ㄷ씨와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지인 ㄹ씨로부터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ㄹ씨는 국세청에 “ㄷ씨가 토지를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