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계약 중간 합의해지가 됐다면 수급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함께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부가세 약정 소송사례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하여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하여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